|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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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개편) 방안을 모두 적용해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은 ‘요양’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로 이용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시범사업의 수행성과 등을 평가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단’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현행과 같이 조세에 기반을 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명칭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용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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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방안은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스템을 그대로 장애인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다.
2. 활동보조사업이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1급 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외출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대상자는 현행 활동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기존의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추가해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고려해 금년 하반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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