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방역협회가 공동으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임대용 복지용구에 대한 소독 개정지침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자체적으로 소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전국 249개 복지용구사업소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는 교육 미이수 사업소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추후에는 복지용구 대여제품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 개정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정 및 소독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소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향후에는 현재 검토 중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자체소독을 제한하고,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도 자체소독과 소독대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독업전문업체를 제외한 복지용구사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37조제3항2호와 관련해 경고조치 또는 2차위반시 영업정지가 취해지고, 소독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5호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